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전용 직수입 차별 규제로 에너지 수급 관리 강화

정부가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발전용 직수입 가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현재 자가소비 목적의 직수입자는 발전과 산업용을 구분하지 않고 있지만, 발전용 직수입자는 생산한 전력을 판매하는 상업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 발전용과 기타용으로 분류해 발전용 직수입자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해외 재판매 행위를 사전 승인제로 전환한다. 2030년 이후 발전용 직수입 물량이 전체의 7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정적인 가스·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