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 보조인력도 면책 대상에 포함시킨다.

학교 밖 현장학습을 준비하는 보조인력도 민사·형사 책임에서 면책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인솔교사와 학교장에게만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을 때의 면책을 보장했는데, 같은 일을 하면서도 보조인력은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지는 불공정이 발생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전답사 등 준비 단계부터 함께하는 보조인력도 보호 대상에 포함되며, 면책 기준도 명확하게 정해진다. 교육당국은 이를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야외학습에 참여할 때 보조인력의 부담을 줄여 더 안전하고 질높은 교육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