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 개발사업 시행 시 세입자 주거안정 보장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개발사업으로 인한 강제 퇴거 시에도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리모델링이나 재정비 같은 제한된 경우만 이주를 허용했지만, 법령 공백으로 인해 여러 개발사업 상황이 보호받지 못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까지 이주 대상을 확대하고, 특히 인접 지역으로 이주를 신청하는 입주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해 생활 환경 유지를 돕는다. 이를 통해 개발사업 진행 중에도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보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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