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안, 피해자 증거수집 어려움 해소 위해 문서제출 의무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제조물 결함이나 의료과실 등 소송에서 피해자의 증거 수집을 크게 용이하게 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업이나 전문가가 보유한 자료를 얻기 어려워 피해자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증거 불균형'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소송 관련 문서를 점유한 사람이 원칙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이나 징역, 소송 패배 등 강한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민사소송의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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