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개정안, 변호사 불출석 시 의뢰인에게 소 취하 기회 통지

법원이 소송대리인이 연속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에서 의뢰인 본인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소송대리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하면 통지 없이 자동으로 소 취하 간주되는데, 의뢰인이 이를 모른 채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학교폭력 피해자가 변호사의 불출석으로 항소가 자동으로 취하되는 사건도 있었다. 개정안은 법원이 의뢰인에게 미리 통지함으로써 직접 기일 신청 등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소송대리인의 부실 직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