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판사의 자질 평가 기준에 '정치적 중립성'을 새롭게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특정 판결이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았다는 지적이 반복되면서 법원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커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는 판사 근무성적 평정 시 정치적 중립 의지를 평가 항목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판사들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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