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법 개정안, 주가조작 범행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해 단속 강화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이 법안은 시세조종 범죄에 사용된 투자 원금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여 몰수·추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행에 투입된 자금의 회수를 통해 불법 자본 순환을 차단한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신뢰 회복으로 인한 시장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주가조작으로 인한 '수천억, 수조 원의 피해'를 입는 서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범행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범행에 사용된 원금을 실효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로 국민의 투자 신뢰도 개선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