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귀화 심사 기간을 1년으로 제한하고 사회적 약자에 특례 도입

정부가 국적법을 개정해 귀화 심사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귀화 절차에 심사 기간 규정이 없어 신청자들이 수년간 결과를 기다리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심사 기간을 접수 후 1년으로 한정하고 최대 6개월까지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생계능력과 기본 소양 심사를 완화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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