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법 개정안, 항만공사 건축물 개발 권한 확대

[배경] 현행법상 항만공사는 자산의 처분 권한이 토지 중심으로만 허용되어 있어 항만재개발구역 내 상부시설을 직접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주요내용] 항만재개발구역 사업실시계획 등에 조성토지의 한정 범위를 건축물ㆍ공작물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기대효과]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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