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아파트 공용공간 무단 점유 규제 강화

아파트 복도와 계단에 물건을 무단으로 쌓아두는 행위를 제한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일시보관 물품은 예외로 두고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입주자들의 자체 협의를 통해 공용공간 사용 기준을 정하고 관리사무소가 무단 활용자에게 권고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화재 등 긴급상황에서의 피난로 확보와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