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산림청은 산림자원 관리법을 개정해 숲길 관리에 관한 종합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산불과 같은 산림 재난이 잦아지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중요해지면서 숲길 설치와 관리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선진국 수준에 비해 부족한 우리나라 숲길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유림 소유자의 동의 문제 등 기존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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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도(林道)는 도시민의 산림휴양 및 산촌의 생활환경 개선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의 적정한
• 내용: 특히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산림관리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임도의 설치 수준은 주요
• 효과: 이에 더해, 최근 기후위기 심화로 인해 산불 등 산림재난이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에서 산림재난의 예방과 신속한 대처에 반드시 필요한 임도가 사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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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임도 설치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공공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유림 편입부지의 임도 설치 추진으로 인한 보상 및 관리 비용이 발생한다.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관리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정부 재정 수요가 증대된다.
사회 영향: 산림재난 예방 및 신속한 대처 능력이 강화되어 산불 등 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이 개선된다. 도시민의 산림휴양 접근성 향상과 산촌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
관련 회의록
제22대 제433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 03월 1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6-03-1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30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19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2-01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13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13상임위원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년 11월 0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5-11-07상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