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국가 R&D 예산 5% 이상 의무화 추진

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연구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자, 과학기술 투자를 더욱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중장기 투자전략과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되, 내전이나 천재지변, 심각한 재정위기 같은 극한 상황에서만 예외를 허용한다. 또한 내년부터 전체 국가 재정의 최소 5% 이상을 국가연구개발에 배정하도록 강제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연구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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