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개정안, 중복 해양평가 제거로 행정 효율화 추진

골재채취법이 개정되어 모래·자갈 채취 예정지 지정 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한 번에 처리하게 된다. 현행법은 예정지 지정과 실제 채취 허가 단계에서 평가를 중복으로 진행해 시간과 비용 낭비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예정지 지정 단계에서 평가를 완료하면 이후 허가 때는 별도 평가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심사를 줄이고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