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법 제정안, 소비자 피해 구제와 기업의 책임 회피 방지를 위한 제도 도입.

정부가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집단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시민단체가 100명 이상의 피해자를 대리해 기업의 책임을 먼저 확인하는 1단계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는 2단계로 진행된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책임을 무모하게 지연한 기업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며, 증거 확보를 위해 전문가 조사와 자료제출 명령 등의 절차도 신설된다. 법원은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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