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농업인 세금 부담 경감 위해 5대 감면 특례 5년 연장

정부가 농업인을 지원하는 5가지 세금 혜택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와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축사 폐업 시 양도소득세 감면, 자녀에게 농지를 물려줄 때의 증여세 감면, 농가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농기계·장비의 부가가치세 영세율과 감면 등이 대상이다. 세금 혜택이 축소되면 농업 생산비 증가로 이어져 농가소득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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