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기반조성법 제정안, 정권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통일정책 기본법 추진

평화통일을 위한 국가 기본법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그동안 정권 교체에 따라 통일 정책이 자주 뒤바뀌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헌법상 평화통일 원칙을 반영한 기본법을 만드는 것이다. 법안은 통일방안 수립 과정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인력 양성, 문화 진흥, 공공외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평화통일 정책을 장기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