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개정안, 어선원 승선기간 요건 폐지.

[배경]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이라는 규정은 승선일수와 관계없이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에 한정되는 구조적 문제로, 승선일수가 많은 어선원이라도 최초 승선일부터 최종 승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을 넘지 않으면 어선원 직접지불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주요내용] 1년 중 최저 승선일수(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의 합)를 60일로 정하는 대신 현행 승선기간 6개월을 폐지 [기대효과]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국내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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