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 산불 대응 주관기관을 단계별로 명확히 하고 전문인력 확충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도입 비용 지원 규정이 삭제되어 산림청의 재정 부담이 감소하는 반면, 소방청 등 긴급구조기관의 산림재난 대응 관련 시설·장비 지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과 소방청 간 기관별 역할 분담으로 인한 예산 재편성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산불 진화 지휘체계를 소방청 중심으로 일원화하여 기관 간 혼선을 해소하고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강화된다. 2025년 3월 2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와 주택·시설 피해 재발 방지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