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고피해자및유가족지원법안, 정부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희생자

정부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희생자와 유가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2월 제주항공 참사 당시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 공개 지연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자 지원단 구성과 현장책임자 임명 등을 법으로 규정한다. 법안은 심리상담, 생활지원금, 법률 지원 등으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표준에 맞춘 이번 법안은 항공사고 대응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