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판사·검사의 증거조작·법 왜곡 행위를 새로운 범죄로 규정한다.

정부가 사법부와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사실 왜곡, 법령 자의적 적용 등을 직접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현행 형법에는 판사, 검사, 경찰이 저지르는 이같은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책임 추궁이 어려웠다. 새 법안은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서 증거를 인멸·조작하거나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미루는 행위 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반복되어온 사법부의 신뢰 추락을 막고 법치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