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개정안,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25년 만에 상향 조정한다.

정부가 대형 SOC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999년 이후 처음으로 사업비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국가 재정지원 규모는 3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높인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사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동시에 정부는 기준 상향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관리하기 위해 재정준칙 제도를 도입해 국가 채무를 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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