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생 정신건강 관리 법적 근거 마련 정부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대학과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총장이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학생의 신체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 국립대 학생 조사 결과 전문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대학 차원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