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법 개정안, 양로지원을 요양지원으로 확대한다.

[배경]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훈 서비스는 단순 주거 제공을 넘어, 고령ㆍ질환 등으로 인한 노인 의료서비스와 결합된 요양(돌봄) 필요를 함께 반영해야 함. 그럼에도 현행법은 주거서비스 중심의 "양로지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주요내용]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양로지원"을 "양로ㆍ요양지원"으로 확장하고, 지원 시설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ㆍ요양시설까지 포함하도록 명확화하며, 위탁의 범위도 현실의 요양 인프라를 반영해 조정함. [기대효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거주복지 체계를 실수요 기반으로 고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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