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 몰수 및 회복 특례법 개정안, 신종 사기범죄 범죄수익 회수 범위 확대한다.

정부가 보이스피싱과 가상자산 사기 등 신종 사기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대포계좌를 통한 범죄 수익도 압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추진한다. 소셜미디어 확산과 기술 발전으로 딥보이스 피싱, 로맨스 스캠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가 늘어나면서 피해 국민이 자력으로 재산을 회복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신종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근거가 부족해 사기범들이 제3자 계좌를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왔다. 이번 법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까지 몰수 대상으로 확대해 신종 사기에 보다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