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고위공직자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군검사 등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더 • 내용: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재직 중에도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계속 진행되므로, 고위공직자나 그 가족이 고위공직에 취임하기 이전 • 효과: 이러한 경우, 사실상 수사나 기소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범한 죄의 공소시효는 일반 국민의 범한 죄의 공소시효보다 기간이 줄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