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 외국인 토지 취득 사전허가제 도입으로 투기 억제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토지 거래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계약한 후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안은 계약 전 사전 허가를 받도록 강화한다. 아울러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방침이다. 최근 외국인들이 국내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매입하면서 지역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 내국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자 이같은 규제 강화가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