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 행정 위반에 징역 대신 과태료 부과로 규제 완화

양식산업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양식장 검사에 응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현행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 수준을 낮추기로 했다. 이는 과도한 형벌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단순 행정 위반 행위에 대해 먼저 시정을 명령한 후 이를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하도록 단계적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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