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개정안, 실태조사 주기 단축하고 국가 재정 지원 확대한다.

• 배경: 빈집이 증가하면서 붕괴 위험과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한계로 인해 빈집 정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 내용: 빈집 실태조사 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국가가 실태조사 비용과 빈집 정비사업(안전조치, 철거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효과: 빈집에 대한 더 자주적인 점검과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빈집 정비를 촉진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