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검사 자질 평정에 정치적 중립성 기준 추가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자질 평가 기준에 '정치적 중립성'이 새로 추가된다. 최근 정치적 이해관계에 편승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민의 '정치검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할 때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등만 평가하고 있었다. 법무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검사 평가의 핵심 자질로 반영해 검찰 조직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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