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정부가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정부가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대폭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영상물을 유포할 목적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어 제작 단계에서는 법적 처벌이 어려웠지만, 이번 개정으로는 타인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음성·사진을 제작하거나 이를 소지·구입·시청하는 행위도 범죄로 규정한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이 이미 포괄적인 딥페이크 규제법을 시행 중인 만큼, 국내도 성범죄 영상뿐만 아니라 음성 보이싱 피싱 등 다양한 범죄 수단을 아우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