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무고죄 최소 징역 1년 이상으로 상향해 범죄 억제한다.

정부가 거짓 고소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고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무고죄는 최대 10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84%가 집행유예를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도 대부분 2년 이하로 매우 가볍게 처벌되고 있다. 이에 법안은 무고죄의 최소 형량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해 억지력을 높이려 한다. 거짓 고소는 수사 자원을 낭비하고 피해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는 만큼 처벌 수위를 올려 범죄 발생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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