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유한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 증명서 제출 의무화

정부가 유한회사 설립 시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주식회사는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이 필수지만, 유한회사는 이사 명의의 영수증만으로도 등기가 가능해 실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유한회사의 이러한 느슨한 규제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페이퍼컴퍼니 설립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금융기관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해 회사의 재정적 기초를 확보하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