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개정안, 위험수역에서 선장 직접지휘 의무를 명확히 한다.

정부가 선장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해원의 안전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선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신안 해역 여객선 사고 조사에서 위험 수역에서의 항로 이탈과 휴대전화 사용 등 기본 안전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좁은 수로' 개념을 명확히 정의해 선장의 직접지휘 의무를 강화하고, 해상교통안전법 위반으로 선박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를 새로운 징계 사유로 추가한다. 이를 통해 해상 안전 규정 준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