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개정안, 과적 단속원을 공무원으로 간주 정부가 도로의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민간 직원들을 공무원과 동일한 지위로 인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한 과적 단속원들이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고 운전자에게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법적 지위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단속원의 주요 직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직무 수행 시 도로관리청 소속 공무원으로 간주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로 구조 보전과 교통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