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위자료 산정 기준 마련으로 사건 간 형평성 강화한다.

법원이 앞으로 민사소송의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 산정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형사사건의 양형기준만 정하고 있어, 동일한 사건에서도 위자료가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가 가해자의 잘못 정도, 합의 노력, 당사자 관계 등을 고려한 위자료 산정 참고자료를 제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판사들의 판단 기준을 통일하고 국민들도 소송 결과를 예측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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