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제정안, 사모펀드 사기 등 투자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한다.

정부가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를 설립한다. 그동안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나 부실 펀드 사기 등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지만, 사후 구제 체계가 미흡해 피해 회복이 지연되었다. 새 공사는 기금을 운용하고 시장감시를 강화하며, 과징금과 정부 출연금으로 재원을 마련해 투자자 보상을 담당한다. 이를 통해 민사소송에만 의존하던 피해구제 방식을 벗어나 공적 구조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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