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안, 배우자·자녀 살해죄 신설해 존속살해 수준으로 가중처벌한다.

정부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살해한 범죄에 대해 존속살해죄와 같은 수준의 강화된 처벌을 적용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배우자 살해와 부모의 자녀 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현행법은 이들 범죄를 일반 살인죄로만 처벌하고 있다. 법안은 배우자와 직계비속 살해를 별도로 규정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가족관계의 기본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