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청, 산림항공기 안전 운용 기준 마련…산불 대응 강화 산림청이 노후 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산불 진화 장비 구입 및 유지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산림재난방지법은 산림청장에게 항공기 운영을 맡기고 지자체의 장비 도입 비용만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항공기 노후화와 부품 정비 비용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항공기의 기령과 부품 내구연한을 고려한 운용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비 임차료와 부품 정비·교체 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산림항공기의 안전성을 높이고 산불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