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교사의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의심 신고

교사의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의심 신고로 조사받을 때 교육감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교사들의 불필요한 심리적 부담과 교육 위축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경찰이 교육감 의견을 바탕으로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경우 검찰 송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결정 내용을 교육감에게 알리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교육감 의견 제도의 실질적 효력을 높이고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