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 신설과 거대재해 시 보험료 할증 최소화로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하며,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강화와 검증조사 실시로 행정 비용이 추가된다. 재해보험 가입률 확대를 통한 보험료 수입 증가로 부분적 재정 상쇄 효과가 있다.

사회 영향: 현재 52.1%의 농가 가입률과 42.1%의 경지면적 보장 범위를 확대하여 농어가의 재해 피해 시 경영안정을 강화하고, 비보험작물 피해지원제도 도입으로 기존 보장 사각지대의 농업인을 보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