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공소시효 면제 특례 적용

친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가족 내 위계와 의존관계로 인해 피해 신고가 수십 년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도 현행법상 공소시효 완성으로 범인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친족을 대상으로 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특정 성범죄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 보호와 실질적 진실 규명을 도모하고 재범 방지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