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회의소 제정안, 농림어업인 정책 참여 기구 신설로 농정 대표성 강화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농어업회의소·광역농어업회의소·전국농어업회의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게 되며, 이는 공공 재정 지출 증가를 초래한다. 농림어업 정책 추진의 효율성 향상으로 인한 간접적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사회 영향: 농림어업인 1천명 이상 또는 농림어업인의 1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통해 기초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되며, 여성 대의원 100분의 30, 청년 대의원 100분의 20 이상을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농림어업인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농림어업·농산어촌 관련 정책 과정에서 농림어업인의 의사를 대표하는 공식 기구가 설립되어 이해관계자의 정책 반영 기회가 제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