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 처벌법 개정안, 모든 경찰관 대상 정기교육 의무화로 초동 대응 강화

모든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 범죄 대응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추진된다. 최근 교제폭력과 스토킹 사건에서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이 피해자의 중상과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자, 전체 경찰 조직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행법은 스토킹 전담팀 등 일부 직원만 교육을 받도록 규정해 조직 전반의 대응력 강화에 한계가 있었다. 미국, 영국 등은 이미 전 경찰관에게 정기적인 표준화 교육을 실시해 위험 신호 식별과 피해자 보호 능력을 높여왔다. 개정안은 모든 경찰관이 관계성 범죄의 특성과 피해자 보호 절차를 정기적으로 배우도록 법제화해 경찰 조직 전체의 대응 능력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