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성년자 유괴·약취 범죄의 처벌 수위를 대폭 올리는 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서울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시도 사건을 비롯해 전국에서 미성년자를 겨냥한 범죄가 잇따르면서, 현행법의 처벌 수준이 범죄의 심각성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으로 미성년자 약취·유인 행위의 법정형을 상향해 범죄를 억제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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