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회발전특구 세제 지원, 2030년까지 4년 연장 정부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현재의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상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이나 수도권에서의 이전 기업, 공장 신설·증설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의 입지 결정이 중장기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만큼 세제 지원 종료 시 정책 효과가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 산업기반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끝나면 기업의 지방 이전 유인이 더욱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번 법안은 기회발전특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