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ieve
발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전기차 화재 대비 자동화 소방시설 의무화

김종민의원 등 10인2026-02-27

법안 정보

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6-02-27
현재 상태
발의
카테고리
환경·에너지

법안 요약

AI 요약

[배경] 최근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등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화재의 특성상 소방관이나 기존 소화설비로는 화재진압이 어렵고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는 추세임. [주요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상방향 자동 직수장치, 하부 자동 스프링클러, 천장형 자동 침수조일체식 소화포, 기타 소화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기대효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전기자동차 사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산업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 요약은 AI가 생성한 것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진행 타임라인

현재: 발의2026-02-27

표결 결과

아직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회의록

법안과 직접 연결된 회의록이 없을 경우 같은 소관위원회 기준으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