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기본법 제정안, 법무부 중심 통합 범죄예방체계 구축

[배경] 최근 각종 강력범죄 및 이상동기범죄 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범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범죄예방정책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이를 총괄하여 통합적 추진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음. [주요내용] 법무부를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여 범죄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총괄하고,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범죄예방과 관련하여 개별 법규에 따라 추진하던 각각의 기본계획 등을 통합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통합ㆍ정비함. [기대효과]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 없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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