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장애학생들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전체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매해 늘어나면서 특수학급 과밀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증 장애학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을 중학교 수준으로 하향조정해 세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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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등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항
• 내용: 최근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인 반면 특수교육대상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특수학교에 비해 일반학교 배치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특
• 효과: 나아가 특수학급 설치율 역시 학교급별ㆍ지역별로 불균형한 상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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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특수학급 설치기준 하향으로 인한 교실 증설, 교사 배치, 교육 자료 확충 등에 따른 정부 교육 예산 증가가 발생한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 속에서 특수교육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육 자원 재배분이 필요하다.
사회 영향: 특수학급 과밀 문제 해소로 중도중복장애 등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에 대한 개별화 교육 지원이 강화되어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이 개선된다.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을 유치원, 중학교와 일치시킴으로써 학교급별 불균형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