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 개정안, 공장 건설 허가 절차 간소화

[배경] 공장용지에서 여러 건물을 지을 때 기존 허가가 완료될 때까지 새로운 허가를 신청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건물 규모 변화에 따라 감리자 기준이 자주 바뀌어 관리상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 동일 공장용지 내에서 기존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승인 전에 별도의 건물에 대해 독립적으로 새로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사감리 기준을 각 건물별로 별도 적용하도록 합니다. [기대효과] 기업의 공장 건설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업 추진이 원활해지고 기업활동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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