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 개정안, 기부채납 사용허가 기간을 등기에 기록하도록 함.

부동산 기부 시 정부가 기부자에게 허락한 사용 기간을 등기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이 민간으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무상으로 받되 기부자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락하는 관행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 기간이 끝나면 기부자로부터 다시 임차한 사람들이 임차기간이 남아 있어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강제 퇴거되는 피해를 입는다. 개정안은 등기부에 사용허가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임차인들이 미리 위험을 인식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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